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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 이유는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교육 서비스가 함께 줄어드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주장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계는 개편 논의가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 같은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법예고는 법령 개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최종 내용과 국회·정부 논의 경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지금 ..

무인 잠수정 나포 주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무인 잠수정 나포 주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9월 2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잠수정 ‘레무스 600’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이 공개한 정보가 사건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미국 정부의 독립 확인이나 전황의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릅니다. 다만 수면 위 선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바닷속 무인 장비까지 긴장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사건입니다.‘무인 잠수정’은 사람이 타지 않고 센서와 항법 장비로 수중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독자가 먼저 구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장비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곧바로 해협 전체의 상황을 뜻하는지는 별개라는 ..

상속받을 빚이 걱정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상속을 받게 됐는데 재산보다 빚이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 최근 상속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의 시작을 안 뒤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정리하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들은 날만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

교통법규 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기준은?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교통법규 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기준은?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최근 교통법규 위반 사례로,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최고 시속 157㎞로 달리며 10분 동안 22차례 법규를 위반했다는 운전자 적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과속이나 진로 변경만으로 모든 위반이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반이 이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만들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핵심은 횟수만이 아닙니다. 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급제동·진로변경 금지 위반처럼 열거한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하나의 행위가 지속·반복돼 교통상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최근 보도가 던진..

유언 뒤 재산을 일부 증여했다면 나머지도 무효일까

유언 뒤 재산을 일부 증여했다면 나머지도 무효일까유언 뒤 재산을 일부 증여했다면 나머지 유언도 모두 없어질까.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이 질문에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사망 18년 전에 작성된 유언과 다르게 일부 토지가 생전에 증여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증여와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유언까지 전부 철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유언이 오래됐거나 가족 사이에 일부 재산 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글은 판결에서 확인된 범위 안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사건별 유언 문구와 재산 처분 경위가 달라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11명 위촉, 교육행정에 뭐가 달라질까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제8기가 11명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교육청의 감사는 내부 절차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구성에는 회계·건축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독자가 궁금해할 지점은 ‘시민감사관이 학교나 학부모의 민원을 바로 처리하는가’와 ‘교육행정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일 것이다.이번 위촉은 새로운 지원사업이나 학생 선발 공지가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요 사업의 집행 과정과 제도·관행을 외부 시각으로 살피는 통로를 다시 구성한 일이다. 지역 교육청의 소식이지만, 예산과 시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만하다.11명 위촉과 활동 기..

조희대 재제청 거부, 대법관 임명은 어디에서 멈췄나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은 특정 후보의 인물평가보다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 이어지는 절차에서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반박했고 여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기사에서 함께 언급된 ‘내란’은 정치권의 평가와 공방의 표현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사실판단으로 다루지 않고 확인된 절차와 공석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핵심만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

김장겸 의원이 꺼낸 KBS 항의전화 논란, 쟁점은 뭘까?김장겸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BS 보도를 둘러싼 ‘항의전화’ 의혹으로 맞섰다. 23일 두 의원은 이 의혹을 두고 공개 공방을 벌였다. 이 사안은 통화가 있었는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연락했는지, 그것을 보도 개입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나눠 읽어야 한다.논란의 출발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탄원서 보도였다. 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에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의원실은 문제 보도를 취재·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에게 수정·삭제·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전화’라는 사실을 두고도 양측이 설명하는 대상과 의..

열대저압부가 태풍 수리개로 발달하면 우리 날씨는 어떻게 달라질까9월 23일 괌 북서쪽 해상에 있던 제54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름이 붙는 순간보다, 연휴 전후 국내 날씨와 바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있다. 이번 글은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차이, 현재 발표에서 확인되는 범위, 생활 속에서 먼저 볼 정보를 구분해 정리한다.설명용 이미지: 실제 위성사진이나 특정 태풍의 진로를 재현한 자료가 아닙니다.핵심은 ‘발달 가능성’과 ‘한반도 영향’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상청의 태풍·열대저압부 정보와 단기예보는 발표 때마다 갱신되므로, 이동 경로 하나만 보고 비·바람을 단정하면 안 된다.열대저압부와 태풍, 무엇이 다를까열대저압부는 열대 ..

김민석은 왜 김용민에 법사위 교체까지 거론했을까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민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비판을 두고 당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9월 22일 당 공식 유튜브 출연 중 나온 이 발언은 단순히 한 인사를 둘러싼 찬반보다, 여당 의원이 인사 이견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이번 쟁점의 중심은 후보자 인선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공개 비판과 내부 논의의 경계에 있다. 김민석 대표는 공개 표명보다 내부 건의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해 왔다.무슨 일이 있었나보도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