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사고 후유증, 병사의 절규…국가는 어디에?
최근 K-9 자주포 사고로 턱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은 병사가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서 탈락,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병사를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운 개인사를 넘어, 군 내부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후 미흡한 대처, 그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끔찍했던 사고, 그리고 외면받는 피해자
2023년 5월, K-9 자주포 조종수였던 안태랑 씨는 포술 경연대회 참가 중 K-9 자주포 포신에 얼굴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격지휘 차량의 늦은 지시와 일부 간부의 조바심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안 씨는 당시 상황을 "41톤이나 되는 그 차가운 철 덩어리가 얼굴을 짓눌렀다. 입에서 피가 팍 하고 터져 나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사고 직후 헬기로 이송되어 13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군 복귀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부심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심지어 사고 책임이 있는 여단장은 "부대로 복귀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는 이해할 수 없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며, 군 내부의 안일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부심 탈락, 누가 이 청년을 두 번 울리는가
현부심은 단순히 '군 복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병사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여러 과에서 '매뉴얼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부심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매뉴얼에 갇힌 형식적인 심사가 한 청년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객관적인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안 씨는 "왜 피해자가 이렇게 간절해야 하냐. 이게 맞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단순히 개인의 하소연이 아닌,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안전 불감증, 반복되는 군대 사고의 고리
안 씨의 사고는 K-9 자주포의 결함이나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격 지휘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대회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한 간부들의 조바심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끊이지 않는 군대 내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과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가 결국 더 큰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안전 수칙 미준수와 허술한 장비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는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가의 역할, 책임 회피인가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고 은폐 시도, 형식적인 조사, 그리고 매뉴얼에 갇힌 보상 절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고 피해자를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다양한 의료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역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군 복무 중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대 내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선, 군 내부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은폐 시도나 축소 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심리 치료, 재활 프로그램,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이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K-9 자주포 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안태랑 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군대 내 사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안 씨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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