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간부 "성희롱은 범죄 아냐?" 발언 논란, 2차 가해인가
최근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2차 가해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 인식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2차 가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논란의 발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사건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고,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부총장의 발언은 성희롱의 심각성을 간과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희롱이 모든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더욱이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인사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2차 가해 논란, 왜 더 심각한가
2차 가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겪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성희롱을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치부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눈물의 탈당 기자회견은 이러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강 대변인은 당내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또 다른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당 내부에서조차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 역시 2차 가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성비위 사건을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폄하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례 분석: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
과거에도 정치인의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국회의원은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정치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성희롱 실태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해 있을까요? 다음은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 | 8.2% | 9.5% |
| 성희롱 피해 후 대처 (참고: 중복 응답) | 참고 넘김 (55.3%), 문제 제기 (20.1%) | 참고 넘김 (52.8%), 문제 제기 (22.5%) |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성희롱 실태조사'
위 표에서 보듯이,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피해 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해결 과제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결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낳은 비극, 우리 모두의 책임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체의 성 평등 의식을 후퇴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성 평등은 법과 제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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