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 2차 가해를 자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악플을 넘어선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2차 가해의 실태를 조명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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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물결이 일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이들은 유가족과 희생자를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조롱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연출된 것이라거나, 시신이 리얼돌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무려 700여 개나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작 및 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여, 자신의 혐오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2차 가해가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 내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 및 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며, 2차 가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60대 남성 A씨의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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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익명성에 숨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 집단적 분노와 혐오 심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 등을 지적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혐오 표현이나 비방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명예훼손, 모욕, 혐오 발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프랑스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2차 가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 강화, 법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과 비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구속 사건은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2차 가해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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