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마지막 안식처는 어디에? 자택 봉안 논란 심층 해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정 이후, 휴전선 인근 안장마저 무산되면서 결국 자택 마당에 봉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년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그의 유해는, 이제 영구히 그곳에 머물게 될까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인물의 마지막 행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불발, 휴전선 인근도 무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내란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귀결이지만, 한때 국가 원수였던 인물의 말로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회고록에 담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휴전선 인근 안장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2023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지만, 언론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안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와 역사적 책임에 대한 외면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택 봉안, 법적 문제는 없나?
결국 유족 측은 이순자 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한 연희동 자택 마당에 유해를 봉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택 마당에 유해를 안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항소하여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환수된 추징금이 8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택 봉안은 국민 정서에 더욱 반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여전히 세금으로 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 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됩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입니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 여전히 세금을 들여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독재자의 말로는 어떠했을까?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시민 혁명으로 축출된 후 처형당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시민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지만,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9년 유해가 이장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인물 | 국가 | 말년 |
|---|---|---|
|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 루마니아 | 처형 |
| 무아마르 카다피 | 리비아 | 살해 |
| 프란시스코 프랑코 | 스페인 | 국립묘지 안장 후 이장 |
| 출처: 위키백과 및 관련 자료 | ||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봉안 문제는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과거사 청산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을 되새기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봉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자택 봉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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