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명문대 합격 막았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싸움' 정도로 치부되던 학폭이 이제는 개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가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학 입시, 학폭 감점 의무화: 변화의 시작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8명, 서울대 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대학들이 입시에서 학폭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공정한 사회를 향한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과되는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 감점, '공정'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불평등?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입니다. 학폭은 그 발생 원인과 배경이 매우 복잡하며,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폭 이력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며, 사회 진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할 악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감점 제도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별 감점 기준 비교: '정량적' 평가의 함정
기사에서는 대학별 학폭 감점 기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 1~3호 처분은 30점, 6~9호 처분은 80점을 감점하는 반면, 경북대는 1~3호 10점, 8~9호 150점을 감점합니다. 전북대는 1~3호 5점, 8~9호 50점을 감점합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르고, 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점 폭이 작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므로, 학폭 이력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점 기준이 '정량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폭의 다양한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다툼과 심각한 폭력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감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폭 문제 해결
해외에서는 학폭 문제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공동체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돕고,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느껴보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쓰고,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서클(Circle)'이라는 대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클에서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학폭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학폭 근절,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
학폭은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학폭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학폭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쉼터나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학폭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폭 발생 시,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과 함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고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대학 입시 감점 의무화는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폭의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고려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을 돕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학폭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폭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폭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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