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지키려다… 전동킥보드 사고, 안전 사각지대 해법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살 딸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사회에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값싼 가격과 편리함에 가려진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그리고 허술한 안전 규제가 만들어낸 비극은 과연 개인의 책임일까요, 사회의 책임일까요?
사고의 전말: 솜사탕과 함께 사라진 일상
지난 18일, A씨 가족은 둘째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A씨의 딸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딸을 감싸 안았지만, 결국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1인 탑승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A씨는 생업을 중단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 증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질주
전동킥보드는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많고, 심지어 일부 업체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면허 확인 없이는 차량 대여가 불가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 진입 장벽이 낮고, 문제 발생 시 제재할 행정 조치도 미흡합니다. 이러한 허점들을 파고들어,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PM(Personal Mobility) :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급증하는 PM 사고, 왜 막지 못하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232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미숙, 안전 수칙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소홀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흡한 안전 인프라와 느슨한 법규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 제한,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등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연도 | PM 교통사고 건수 |
|---|---|
| 2019 | 447 |
| 2020 | 897 |
| 2021 | 1,735 |
| 2022 | 2,232 |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 |
전문가 진단: "안전 인프라 강화와 정부 정책 방향성 확립 시급"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할 수 없다면 엄격한 인증 체계를 토대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현실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면 엄격한 인증 체계를 토대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 주도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해외 사례: 엄격한 규제와 안전 교육으로 사고 감소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를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운영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작은 실천이 만드는 안전한 미래
전동킥보드 사고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 업체, 이용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업체는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업체: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 전동킥보드 이용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전동 킥보드를 종종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 안전 불감증,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살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엄마의 안타까운 소식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편리함만 쫓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 업체, 이용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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