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복구는 어디에? 국가 전산망 마비, 카카오 사태의 데자뷔인가
2025년 9월, 대한민국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3시간 이내 복구"는 허울뿐이었고, 국가 전산망은 나흘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의 징후일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IT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되풀이되는 IT 재난, 이번엔 국가 전산망 마비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를 멈춰 세웠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정부24, 국민신문고, 마이데이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들이 줄줄이 '이용 불가' 상태에 빠지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96개의 시스템 외에 551개 서비스의 우선 복구를 약속했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당시에도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국정자원 측은 카카오 사태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배터리 분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3시간 복구' 호언장담, 현실은 나흘째 먹통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소실될 경우, 재해 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 '3시간'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나흘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주·대구의 3개 국정자원 센터 간 DR시스템이 구축돼있긴 하지만, 시스템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만 재난복구 체계를 갖췄다. 그마저도 스토리지(저장)나 백업에 그쳐 빠른 복구는 어려운 상황" - 정부 공식 브리핑
정부 스스로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애시당초 '3시간 이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해왔던 약속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DR 시스템의 민낯: 반쪽짜리 이중화
이번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서비스 먹통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서버 DR과 클라우드 DR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국정자원에는 클라우드 DR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버 DR만으로는 화재 등으로 장비가 소실될 경우 빠른 복구가 어렵습니다. 물리적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클라우드 DR을 구축해야 사고 발생 시 대체 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G-클라우드 존’은 국가 주요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토록 민간 기업에 강조했던 클라우드 DR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정부가 통신 재난 관리에 있어 '내로남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카오 사태의 교훈, 왜 정부는 따르지 않았나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통신 재난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대대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트윈 데이터센터(실시간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을 포함해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재해복구시스템 투자·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민간에는 데이터센터 시스템 관리 다중화와 백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부문은 예산 부족,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3년 전 카카오가 세 곳의 데이터센터를 연동하는 삼중화 DR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즉각 신뢰 회복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야 국정자원 클라우드 DR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 내 순차적으로 시스템 이중화 및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클라우드 이중화,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국정자원 사고는 3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가 몰매를 맞았던 이유가 판교 센터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했다는 건데, 그 교훈을 정부도 따랐어야 되지 않나 싶다. 결국 클라우드 이중화가 필요했던 것" -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염흥열 교수는 "카카오는 민간 기업인 만큼 사고 이후 대책 마련과 결정이 비교적 쉬웠을 텐데 정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절차가 많은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이중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 이번 사고가 아쉬운 지점이 많지만 일단 정부도 이중화의 필요성을 알고, 방향은 맞게 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좀더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 DR 체계 조속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클라우드 DR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 DR 시스템 정기 점검 및 훈련: D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민간의 IT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 예산 확보 및 투자 확대: IT 시스템 안전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기관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강국, 허울뿐인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허울뿐인 구호 뒤에 숨겨진 IT 시스템의 취약성을 확인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IT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DR 시스템 : 재해 복구 시스템 (Disaster Recovery System)의 약자로, 재해 발생 시 IT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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