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군기누설 1심 무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번 판단은 문 전 사령관의 다른 사건까지 한꺼번에 결론 낸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2일 통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군기누설 혐의에 관한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11일 이 사건에서 발언 내용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뉴스를 따라갈 때는 ‘무죄’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발언과 어떤 혐의가 판단 대상이었는지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YTN은 선고 전 보도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문 전 사령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