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 이유는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교육 서비스가 함께 줄어드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주장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계는 개편 논의가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 같은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법예고는 법령 개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최종 내용과 국회·정부 논의 경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지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