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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이제 외국인도 맘대로 못 산다? 2년 실거주 의무 심층 해부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규제 강화로 치부하기엔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왜 지정되었나? 배경과 현황정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6·27 대출규제 이후 제기된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

서울 집, 외국인도 맘대로 못 산다? 2년 실거주 의무 심층 해부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주택 구매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외국인도 함부로 서울에 집 못 사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동산 규제, 왜 갑자기?정부가 갑작스럽게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 증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월까지 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