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반려 이후 절차와 쟁점 조희대 내주 입장대법관 제청 반려가 8월 28일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검색어만 보면 임명이 곧바로 끝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청과 임명동의안 제출 사이에서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가 남은 상황입니다.이번 사안은 한 명의 후보자 평가만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토 뒤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발표와 앞으로 볼 지점을 차례로 짚어봅니다.대법관 제청 반려는 무엇을 뜻하나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