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의 끔찍한 폭행…착한 시민의 억울한 벌금

2025.06.15 - [Today 핫이슈] - 8세 여아 성폭행, 끔찍했던 현장 검증의 진실

버스 영웅의 억울한 벌금: 정의는 어디에?

최근 버스에서 벌어진 20대 남성의 80대 노인 폭행 사건, 단순한 뉴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용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말리려다 오히려 폭행죄로 벌금을 물게 된 '착한 시민' A씨의 억울한 사연은, 적극적인 개입이 망설여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이 사건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버스 안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은 지난해 이맘때쯤, 한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80대 노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주먹질과 발길질까지 휘둘렀습니다. 보다 못한 A씨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제지하려 나섰지만, 오히려 몸싸움에 휘말려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인 또한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려다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인 또한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법적 맹점: '정당방위'는 어디에?

A씨의 사례는 법적인 맹점을 드러냅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례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의 행동이 명백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단순히 싸움을 구경만 할 수도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시민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선뜻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설 수 있을까요?

해외 사례: 적극적인 시민 영웅을 보호하는 법

해외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을 통해 선의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며, 응급 상황에서 타인을 돕다가 발생한 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역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 용기를 꺾는 사회 vs 용기를 북돋는 사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개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용기를 북돋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A씨와 같이 명백히 선의로 타인을 돕기 위해 나선 시민에게는,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려는 또 다른 용기를 낳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재판'

A씨는 현재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심리하고,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A씨가 정식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씨의 승소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타인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씨의 사건을 접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안타까워하며 댓글을 남기는 것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A씨의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수록, A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A씨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A씨를 위한 모금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A씨와 같은 용기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눈감지 않고,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침묵하지 않는 시민, 희망을 만들다

버스 안 폭행 사건과 A씨의 억울한 벌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A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A씨와 같은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선의를 가진 시민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장려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