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핫이슈

비비탄 수백발 난사…숨진 노견, 가해자는 현역 군인?

issueFinder 2025. 6. 18. 11:28
반응형

현역 군인 '비비탄' 노견 학대 사건, 솜솜이의 죽음과 동물 학대의 심각성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현역 군인들의 노견 비비탄 학대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당에 묶여 있던 늙은 개들에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쏘아 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동물 보호 단체와 시민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 솜솜이의 비극

사건은 2025년 6월 8일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현역 군인 2명 포함)은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개 4마리에게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쏘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들은 10살 전후의 노견들이었고, 특히 7살 잭 러셀 테리어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눈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솜솜이는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매화' 역시 눈과 입안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가해자들이 비비탄 총을 쏘고, 돌을 던지며, 장난스럽게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견주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백 발의 비비탄을 1시간 넘게 쏘아대는 행위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명백한 학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학대의 심각성: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

동물 학대는 단순한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물 학대범들은 종종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가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폭력 성향,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솜솜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 학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동물 학대 예방과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증거 불충분, 가해자 신원 파악 어려움,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동물 학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솜이 사건 역시 가해자들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주장과 군부대의 대응: 공론화 막기 급급?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견주는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찾아와 값을 물어주겠다고 하거나,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로부터 공론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부대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군부대는 소속 군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솜솜이 사건에서 군부대는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공론화를 막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군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동물 보호 선진국의 노력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규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동물 보호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독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2만 5천 유로(약 3천 4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반려동물 판매 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동물복지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동물 보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2만 스위스 프랑(약 2천 8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 단체를 지원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솜솜이 사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솜솜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2. 동물 학대 예방 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동물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확대: 동물 보호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동물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동물 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솜솜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솜솜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현역 군인들의 노견 비비탄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슬픈 사건입니다. 솜솜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동물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솜솜이 사건을 통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솜솜이와 같은 비극을 막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5.06.18 - [Today 핫이슈]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한국 민주주의 회복 논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