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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게 됐는데 재산보다 빚이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 최근 상속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의 시작을 안 뒤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정리하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들은 날만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

유언 뒤 재산을 일부 증여했다면 나머지도 무효일까유언 뒤 재산을 일부 증여했다면 나머지 유언도 모두 없어질까.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이 질문에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사망 18년 전에 작성된 유언과 다르게 일부 토지가 생전에 증여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증여와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유언까지 전부 철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유언이 오래됐거나 가족 사이에 일부 재산 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글은 판결에서 확인된 범위 안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사건별 유언 문구와 재산 처분 경위가 달라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