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 장관 13시간 조사, '계엄 검사 파견 의혹' 심층 해부지난 9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입니다.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이번 사안이 갖는 법적,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12·3 비상계엄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사건의 발단은 작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입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
